한국 사회를 바꾼 성평등 법안들<하>
17대 여성의원 발의 ‘성평등 법안’ 10개 분야

(1) 여성 대표성 확대
(2) 여성 재산권 보장
(3) 여성 장애인 권익보장
(4) 일과 가정의 양립
(5) 고용평등 확대
(6) 여성 복지 향상
(7) 여성 농어업인 권익보장
(8) 가족제도 개선
(9) 여성폭력 근절
(10) 생활환경 개선

17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달라진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성평등 법안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본지가 여성의원 43명이 지난 4년간 발의한 성평등 법안을 조사한 결과, 총 156건이 발의됐고 64건이 통과(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폐기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율이 무려 41%에 달한다.
이들 법안 가운데 ‘여성폭력 근절’ 분야가 4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인권 3법’이 주류를 이뤘고, 특히 손이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나 변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크게 증가했다. 저출산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분야도 39건이나 발의됐다.
이외에도 ▲가족제도 개선(16건) ▲여성 대표성 확대(14건) ▲고용평등 확대(11건) ▲여성 재산권 보장(9건) ▲생활환경 개선(6건) ▲여성복지 향상(5건) ▲여성장애인 권익보장(5건) ▲여성농어업인 권익보장(2건)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기업 지원 확대 법안 4건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969호에서 보도한 ‘17대 국회 여성의원 성인지 의정활동 평가’ 기획에 이어 여성의원들이 발의한 성평등 법안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평가하는 ‘한국 사회를 바꾼 성평등 법안들’ 기획을 총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를 위해 155개 법안을 총 10개 분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당사자의 요구나 현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향후 18대 국회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5월 말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관련 단체와 연구원, 전문가에게 평가를 들었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 대표성 확대 ▲여성 재산권 보장 ▲여성장애인 권익보장 분야를 집중 점검해본다.
성평등 사회 실현 ‘절반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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