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여성전용 포털사이트, 여성전용 쇼핑몰, 여성전용 대출 등 ‘여성전용’이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여성전용제도’가 필요한 영역은 정비가 필요한 여성들의 현실 속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감소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성 상위시대’라며 여성 파워만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인권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몇몇 여성전용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해 유명무실한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본지는 세차례에 걸쳐 대표적인 여성전용제도를 짚어보고, 이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연재기획을 통해 알아본다. 그 첫번째 순서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하철 여성전용칸’의 논란과정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① 지하철 여성전용칸 ② 여성전용 콜택시 ③ 여성전용 금융제도 ④ 여성전용제도, 대안을 찾아서
지하철 여성전용칸
‘약자보호 차원’여성들 공감
실효성 높일 방법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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