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 로드맵
오는 2010년부터 모든 국가예산을 성평등 관점에서 편성, 운용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2010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내년부터 국가 예산이 남녀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원장 김경애)은 지난해 3월 성인지예산연구단(현 성인지예산센터)을 발족하고 정부 용역으로 연구에 착수, 지난 4일 1차연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성인지 예산서와 예산편성 지침(안)을 비롯해 국가재정 운용체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해외 시행사례 분석 등을 내놓았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연구기관과 윤영진(계명대 행정학),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 김혜란(주성대 복지행정학), 김은정(계명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도 참여했다. 이 연구는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2009년까지 총 3년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제도 로드맵을 살펴보고, 성공적 시행을 위한 과제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2010년 시행 앞둔‘성인지 예산제도’
"성평등 책무 많이 할수록 경제성과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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