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은 유죄 10] 여성 정치 참여확대, 성평등 헌법부터

선거법·정당법·자금법 등 헌법서 출발

프랑스, 개헌 후 남녀동수법 개정 마련

여성 할당제 아닌 남녀동수 명시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관련 내용이 담기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활발하게 진행됐던 국회의 제10차 개헌 논의에서 ‘실질적 성평등’ 등의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것은 이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처럼의 개헌 논의 자체가 중단되고 말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성평등 개헌’도 함께 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헌법과 법률로 명시한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다. 프랑스에는 성별할당제가 아닌 남녀동수(parite·빠리떼)라는 제도가 있고, 이는 헌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에 남녀동수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1999년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 개정에서 남녀동수를 포함하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의회 의석의 한쪽 성별 75% 초과 금지 할당제에 대한 위헌 판결 때문이었다. 1987년 헌법위원회는 이 법이 헌법에 보장된 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성별 할당제를 도입할 수 없게 됐고, 1999년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헌법 

제1조
①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②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제4조
②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원리의 실현에 기여한다.

우리의 경우 2017년 가동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의 제15조에 성평등에 관한 기본 틀을 정리하고 공직진출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 촉진을 명시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안

제15조
①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자문보고서에는 “그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들은 매번 저지당해 왔고 이런 이유로 남녀 동등한 참여로의 개헌은 불가피함. 형식적 평등은 현실의 평등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면서 “합법적 수준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차별적 지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수치스러운 '한국적 예외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덕제 ‘영화 촬영 중 성추행’ 유죄 확정판결

[여성신문]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성 배우를 성추행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촬영현장에서 배우 반민정씨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가 반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콘티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체적 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연기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한 강제추행 등의 위법행위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며, 연기나 촬영 중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며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피해자 반씨는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살아낸 40개월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왔던 영화계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 10명 중 6명이 여성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45명 중 여성이 27명(6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45명의 명단을 1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

연도별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14년 63.9%, 2015년 64.0%, 2016년 70.7%로 매년 상승했다가 지난해 51.2%로 하락했다. 특히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외교는 37명 중 여성이 25명(67.6%)다.

외무고시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2009년(48.8%)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 절반을 넘어섰다. 여성들이 외교부의 유리천장을 깨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성의 삶을 바꾼 30대 사건] ‘독한여자’ 조롱 딛고 여성 장관 ‘30%’ 시대 열다

[여성의 삶을 바꾼 30대 사건] ⑧ 내각 여성 비율 30% 달성  

1948년 1호 여성 장관 임영신

참여정부 역대 최다 4명 임명

‘아줌마’ ‘울보장관’ 비하·조롱도

2017년 여성 장관 30% 시대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부터 여성 장관 5명과 장관급 여성 수장 1명이 발탁, 관행적으로 여성 몫으로 돌렸던 여성가족부 외에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까지 여성 장관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남녀 동수내각’을 향한 첫 걸음이자 성평등 내각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31.6%다. 18부·5처·17청의 장관급 기관장 19자리 가운데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김은경 환경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장관급이 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까지 6명이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 비율에 이견이 없진 않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장관급이라는 점에서 이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피 처장을 제외하고 장관으로만 한정해도 27.8%로, 역대 정부의 초대내각과 비교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남녀 동수내각을 공언한 바 있어 임기 중 여성 장관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문재인 정부 2기 내각도 2명의 여성 장관이 새롭게 지명되면서 장관급 여성 비율 30%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페모크라트의 실험

<여성신문>은 여성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 장관 임명 소식과 행보를 심도 깊게 다뤄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관은 1948년 임명된 임영신 상공부 장관이다. 임영신 장관은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에서 공부했고 1945년 ‘대한여자국민당’을 창당한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상공부 직원들은 “서서 오줌 누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에게 결재를 받느냐”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임 장관을 비하했다. 이에 맞서 임 장관은 “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서서 오줌 누는 사람 이상으로 활동했다. 내게 결재 받으러 오기 싫은 사람은 사표내라”며 직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임 장관에 이어 김활란 공보처장(1950년 임명), 박현숙 무임소장관(1952년 임명)으로 ‘홍일점’ 장관이 이어졌다. 그 뒤 박정희 대통령 시절 25년 간 단 한 명의 여성 장관도 나오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첫 내각에 여성 장관 4명(21%)을 동시에 기용했다. 특히 그동안 여성이 임명된 적이 없는 법무부 장관에 40대 강금실씨를 임명해 ‘파격’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여성신문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용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된 것으로 가장 획기적인 인사”라 평했다(2003년3월7일, 716호). 강 장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여성이어서 일을 제대로 못할 것이란 우려를 이해할 수 없다” “성차별적 법령을 찾아 개선할 생각이다” 등의 주장을 전함으로써 페모크라트(femocrats : 여성주의 관료)의 탄생을 알렸다. “여성장관 4인방, 그들을 믿는다”(2003년3월14일, 717호) 기사에서는 4명의 여성 장관의 경력과 특징을 자세히 분석해 여성 장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여성이란 이유로 반발하는 수구파의 딴죽에도 아랑곳없이 ‘갈 길을 간다’는 당당함이 눈길을 끈다고 평가,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현장’에서 다진 탁월한 기획력을 지닌 전략가, ‘참여 복지’를 강조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녹색 국가’를 목표로 한 한명숙 환경부 장관 등에 여성계의 당부를 전했다.

여성 장관 향해 열렬한 지지

김영삼 정부가 초대 내각에 장관 16명 중 3명을 여성으로 임명했고, 김대중 대통령 조각 때는 여성 장관은 2명, 장관급 1명이었다. 이명박 정부 첫 내각 때는 15명 중 여성은 2명, 박근혜 정부는 장관 17명 중 여성은 2명으로 1기 내각을 시작했다.

이후 <여성신문> 기사들은 “새 여성 장관들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겠다”는 큰 맥을 따라간다. “여성 장관 4인방, 그들을 믿는다”(2003년3월14일 717호) 기사를 비롯해 “여성 정치인 경호본부 ‘맹활약 중’”(2003년4월18일, 722호), “‘여성 장관 서포터스’ 게시판 우수 서포터스 선정”(2003년5월9일, 725호) 등 일련의 기사들에서 여성 장관들에 대한 섣부른 공격은 꿈도 못 꿀 만큼 여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담아냈다. 여성 장관에 대한 각별한 지지는 여러 행사들로도 구체화됐다. 2003년 6월 2일 여성계 인사들을 모아 여성신문이 주최한 ‘강금실과 만납시다’, 2005년 1월 26일 여성신문이 주관한 ‘장하진 여성부 장관과 김선욱 법제처장의 취임 축하모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남성 정치 관행과 성차별적 문화에 밀려 낙마하거나 단명하는 여성 장관들의 수난사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홀대받는 문민정부의 여성 장관들”(1993년6월4일 227호) 기사를 보면 당시 여성 장관들은 눈물을 흘리면 “울보 장관”이라 조롱 받았고, 울지 않으면 “독한 여자”라는 비아냥을 견뎌야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금도 남아있다. 언론도 여성 장관의 실력보다는 외모와 옷차림을 기사화하며 “얼짱 女장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거나, ‘아저씨 장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면서 여성 장관에게는 ‘아줌마’라는 호칭을 쉽게 붙이기도 한다.

남성 중심 조직에서 여성 장관이 여성의 눈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으려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여성신문은 여성계 인사의 말을 인용해 “조직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최소 비율인 30%의 크리티컬 메스(임계질량·critical mass)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숫자가 다는 아니다”라며 “‘페미니스트 대통령’과 ‘성평등 정부’가 선언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성평등을 국정의 중심에 세우고 여성 장관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017년7월26일, 1450호).

문재인 대통령 “발달장애인 차별·배제 없는 포용국가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 “발달장애인 차별·배제 없는 포용국가 만들 것”
9·13 부동산 대책…과세 대상, 적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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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대책이다.  주택 보유자 대부분 세금이 늘고,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이 높아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추가과세되던 정책은 앞으로 과세기준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p 세율이 인상된다. 

또 과표 3~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과세가 적용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지만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p 인상된다.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한다. 앞서 정부안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 합산 현행 유지였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눈여겨봐야 한다. 1채 이상 집을 소유한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시적인 2주택 세대의 경우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새로 살 때는 임대사업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80에서 40%로 낮아진다.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도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롭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등록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양도세율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추가될 예정이다. 원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었다.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던 기존 조항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 시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도록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한다.

다른 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도 이뤄진다. 1주택자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맞벌이 8500만원으로 제한 됐다. 다만 그 이상 소득을 가진 부부도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 보증료를 조금 높여 대출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임박…추가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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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신청한 2018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에서 1조6000억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000억원 신청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대책안정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 연휴 전 두 개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 확인 및 지급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오는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내년 2월 말 장려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근로장려금(EITC) 내년 총 지급액은 올해보다 약 3배 늘어난 5조가량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4조9017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통해 밝힌 것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비혼·비출산·예술계 내 성차별...여성인권 다룬 영화 51편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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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일 CGV압구정서
제12회 여성인권영화제 열려
‘역대 최다’ 20개국 51편 상영
특별토크쇼도 10차례 마련

비혼과 비출산, 예술계 내 성차별, 성소수자 이야기...여성인권을 기초로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다룬 영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12회 여성인권영화제가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에서 열린다. 

여성인권영화제는 2006년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시작된, 여성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영화제다.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서로의 질문과 대답이 되어’이며, 역대 최다 작품 수인 20개국 51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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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막작 ‘밤이 오면’(조다나 스피로)은 18세 생일 전날 소년원에서 풀려난 소녀 앤젤이 10세 여동생을 데리고 죽은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한 여정에 나서는 이야기다. 영화제 측은 “매번 우리 사회에 법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영화를 개막작으로 고르려고 노력했다. 여성인권영화제가 열두 해를 맞은 지금, 법이나 제도와는 별개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개막작 선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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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무도 모른다’ 세션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에 대한 인식의 괴리,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구조와 현실을 탐구한다. 영화 ‘이야기’(제니퍼 폭스)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은 성폭력의 진실을 찾고자 과거의 인물들과 장소를 찾아가는 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여정을 그린다. 막연하게 ‘사랑’으로 기억하던 그 일이 성폭력이었음을 깨달으면서 그의 일상도 점차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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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투쟁의 나날들’ 세션에서는 권위, 역사, 사회와 통념에 맞섰던 용감한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다큐멘터리 ‘페미걸즈’(쿤 사위드헤이스트)는 방글라데시, 요르단, 인도, 케냐, 페루에 사는 청소년 여성인권운동가 5명의 일상을 비춘다. 투쟁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만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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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영화 및 미디어, 음악 등 각 분야에서 오래도록 자행된 성차별을 고발하는 ‘피움줌인’ 섹션도 마련됐다. 다큐멘터리 ‘레즈비언, 카메라, 액션’(캐럴라인 벌러)은 1970년대 레즈비언들의 스톤월 해방과 페미니즘 운동, 실험적인 영화제작과 1990년대 ‘뉴 퀴어 시네마’, 그리고 최근까지 퀴어영화의 전 역사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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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움줌아웃’ 섹션에서는 주어진 보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답변을 내놓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영화 ‘에로틱 부티크’(줄리아 프릭)는 차기 시장 후보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살던 엠마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나서는 과정을 그렸다. 이혼을 예감하고 돈을 벌기 위해 성인용품 가게에 취직한 엠마는 가게를 “여성과 여성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한 에로틱 부티크”로 바꿔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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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생리 무법자’(앨리슨 파이퍼)는 ‘누구나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를 다룬다. 고등학생 리안은 생리대를 사지 못해 휴지로 대신하다가 수업 중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게 된다. 리안은 파격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놀린 학생과 선생님, 자신의 요구를 가로막는 사회적 낙인에 맞서 싸운다. 

‘피움초이스’ 섹션에선 ‘골목길’(오수연), ‘누가 소현씨를 울렸나’(이길우), ‘능력소녀’(김수영) 등 국내 출품 경쟁작 20편이 상영된다. 예선 심사위원들은 “출품작들이 현실에서 벌어진 일을 재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이해하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직설적인 언어로 고발하는 작품부터 장르적 문법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비틀어 보여주는 작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현실을 영화화하며 지금 이곳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인권영화제의 특별 토크쇼인 ‘피움톡톡’은 올해 총 10차례 열린다. 영화도 보고 변호사, 여성운동가, 여성학자, 산부인과 의사, 음악평론가 등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인권보다 ‘가정 보호’가 우선인 가정법원 파헤치기 △누구나 잊지 않고 있는 그 이야기 하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에 늦은 때란 없다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을까 △10대 여성, 지금 여기서 변화를 만들다 △우리는 왜 그렇게 ‘델마와 루이스’를 좋아했을까 △코리안 페미니스트들의 스탠딩 코미디쇼 △FGM(여성기훼손)부터 한국의 여성기성형수술까지 △내가 연주하고 싶은 것을 실현시키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난 순간에 대하여 등 주제로 진행된다. 상영시간과 출연진은 여성인권영화제 홈페이지(www.fiwo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TV 속으로] 외모를 바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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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워지고 싶다. 인류는 단 한 순간도 이 명제를 버린 적이 없다. 이제는 배부르고 싶지 않고, 자식을 많이 낳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신을 만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어한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시공간에 따라 변할 뿐이다.

여기 두 여자가 있다.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최성범 연출, 최수영 극본)의 미래(임수향 분)와 영화 ‘아이 필 프리티’(2018)의 르네(에이미 슈머 분). 미래는 ‘평타도 되지 않는’ 얼굴 탓에 자존감이 바닥이다. 다이어트와 성형 수술로 누가 봐도 미인이라 할 수 있는 외모를 ‘장착’하게 됐지만 아직 거기에 걸맞은 자신감은 못 가졌다. 한편, 르네는 자기 얼굴과 몸에 자신이 없다가 어느날 머리를 다치면서 거울 속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미인이 되었다고 믿게 된다. 영화 제목이 ‘아이 엠 프리티’가 아니라 ‘아이 필 프리티’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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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래에게 이렇게 말한다. “미래야, 넌 이미 예쁘다. 그리고 외모보다 너의 배려심 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더 예뻐. 자신감을 가져.” 르네에게도 마찬가지다. “르네야. 맞아. 아름다움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너의 그 자신감이 널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 화이팅!”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가?

우리는 원한다면 몸을 크게도 작게도 만들 수 있다. 머리색을 노랗게도 검게도 바꿀 수 있고 분홍색도 가능하다. 눈동자 색? 물론 바꿀 수 있다. 피부색도 바꿀 수 있고, 세월의 흔적도 없앨 수 있다. 코도 오뚝하게 만들 수 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애플힙을 가질 수도 있다.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를 통해, 또 여러 코스메틱 제품들을 통해 우리는 외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상류층 사람들만 전족을 했고, 코르셋으로 몸을 조였지만 이제는 모두 그럴 수 있다. 돈과 시간만 있다면.

아름다움의 민주화랄까? ‘무엇이든 될’ 자유가 생기면서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굶어 죽을 자유’가 생긴 그들처럼 아름다움의 노예가 됐다. 우리에게 아름다워질 자유가 허락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아름다워지지 못하는 자기혐오에 빠지게 됐다. 우리 눈에는 충분히 예쁜 미래와 르네가 그렇듯이.

자본주의는 여성을 ‘아름다운 꽃’으로 보게 만들었다. 뷰티 산업과 다이어트 산업, 그리고 성형의술, 그 외 수많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폭력적인 외모주의는 점점 더 도를 더해갔고, 아름답지 않으면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 자존감이 떨어졌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더 아름답지 않다며, 이제는 마음에까지 화장을 하라고 세상은 요구한다. 명상이 돈이 되고, 멍때리기가 대회가 되며, 우울증은 산업이 됐다. 그렇게 외모를 넘어 마음까지 치장하고 바꾸게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불안함은 나만의 것일까?

헤겔은 『철학사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현존재를 자신의 특수한 성격, 욕망, 의지에 맞추고 그래서 자신의 현존재를 스스로 즐기는 자, 그는 행복하다.” 헤겔은 남자고, 옛날 사람이고, 잘나가는 철학자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다. 외모를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 역시 바꾸고 싶었을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성형수술을 하든, 다이어트로 몸을 줄이든 그것이 나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라면 그 또한 나의 특수성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문제는 특수성이고 주체성이고 능동성이다.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날 보편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내 기준을 스스로 정해 나만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

문환이 중학교 2학년때 주윤발에 반해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후 영화를 공부하고, 15년쯤 영화밥을 먹었다. 할 만큼 했단 생각에 아이맥스 극장도 없는 제주로 이주했다. 영화 일을 할 때만큼 영화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전히 관객의 마음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 작품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졌다. 쉬는 날엔 책을 읽고 놀고 싶을 때는 TV를 보는 기혼의 무자녀 여성이다.  

[‘여성-창작’을 말하다] “나의 정체성을 통과해서 세계를 보고 싶어요”
‘창조력’을 남성의 전유물로 간주해온 신화 앞에서 ‘펜은 곧 페니스인가?’라는 질문을 거듭해야 했던 여성의 역사는 길다. ‘왜 위대한 여성예술가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누가, 무엇을 예술이라고 규정하는가’라는 권력에 대한 물음으로 고쳐 써야 한다는 항변도 이미 존재한다. 이 코너에서는 ‘여성-창작-새로움’의 의미망을 확장·갱신하기 위해 도전하는 동시대 젊은 여성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여성신문이 공동 기획한 이 인터뷰는 문화연구자 오혜진과 만화평론가 조경숙이 함께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신문 공동기획
[‘여성-창작’을 말하다] ② 
소설집 『쇼코의 미소』·『내게 무해한 사람』의 작가 최은영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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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철학을 가진 소설가 최은영을 소개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은 뭘까. 유명 소설가의 추천사나 수상 이력 따위를 읊는 게 가장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건 잘 알겠다. 최은영의 인물들은 늘 과거에 자신이 본 것, 말한 것, 느낀 것을 곱씹고는 이내 부끄러워한다. 오늘 우리의 대화도 언젠가 곱씹히게 되리라는 걸 예감하면서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최대한 진심을 다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다.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이름

오혜진(이하 ‘오’): 첫 소설집 『쇼코의 미소』는 남녀 독자들의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독자들은 이 소설들을 급진적인 여성주의 소설로 읽은 반면, 또 어떤 독자들은 전통적인 소설계보에서 벗어나지 않는 안전한 작품으로 보더라고요.

최은영(이하 ‘최’):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성주의 운동은 ‘진정한’ 진보운동이 아닌 부수적인 운동으로 취급됐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여성주의 소설’이라고 하면 그 소설의 의미를 축소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 흔히 여성서사에는 남성서사에서와 같은 화려한 액션이나 격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저 감상적이고 멜랑콜리할 거라는 생각…. 그런데 『쇼코의 미소』는 여자들이 형성하는 온갖 관계와 감정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줬어요. 남성서사 일색인 요즘, 첫 소설집을 ‘여자들의 세계’를 전면화하는 데 집중했다는 건 매우 의식적인 기획 같은데요.

최: 저는 옛날에도 ‘친구’ 같은 영화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일단 재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 이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모랑 그 친구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게 더 궁금해요.

전지적 작가 시점? ‘최은영’ 시점!

오: 자신이 “1세계 백인 남성이 아니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사람도 아닌, 21세기 한국의 1980년대생 여성”임을 생각하며 소설을 쓴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보편문학·세계문학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월경(越境)’이나 ‘트랜스(trans)’의 미학이 강조되는 요즘, 그런 자기인식은 좀 특별하게 여겨져요.

최: ‘중립’이나 ‘보편’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이 사실은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생각한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신이 한국인인데도 너무 쉽게 백인과 동일시하거나, 자신이 여성인데도 남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늘 거슬렸어요. 외국여행을 다녀보면, “저 동네는 아시아인들이 너무 많아.”라며 마치 자신이 백인인 것처럼 말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적어도 ‘내가 세계를 볼 때에는 나의 정체성을 통과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 그런 의식이 곧 세계의 동시대성과 ‘한국’이라는 시공간의 역사성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혔어요. 『쇼코의 미소』의 동시대 인물들이 외국경험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엄마 세대, 이모 세대의 기억을 떠올리는 건 그 때문일 것 같네요. 두 번째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의 주 배경도 1980년대죠. 저는 이 소설집을 ‘1980년대생이자 현재 30대인 한국 여성작가에 의해 새롭게 시도되는 1980년대에 대한 역사화’라고 봤어요. 작가님은 1980년대를 가정폭력이나 여성차별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조·묵인되던, 인권감수성이 현저히 낮았던 시대로 묘사하셨죠. 이건 586세대가 노스탤지어에 젖어 목가적이거나 신화적으로만 묘사해온 1980년대의 풍경과는 매우 다릅니다.

최: 배수아 작가의 소설 『독학자』에는 정의로운 투쟁을 마친 후 성매매를 하는 운동권 남성들을 보며 환멸을 느끼는 인물이 나와요. 신경숙 작가의 소설 『외딴방』에도 운동권 지식인인 ‘오빠’의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여성인물 ‘나’가 꽝꽝 언 무를 깨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선배 여성작가들의 작품들에서 배운 문제의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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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라는 문학적 자양분

오: 대학에서 여성주의 교지를 만들며 여성주의를 접하셨다고 들었어요. 2002년이면 학내 여성주의 운동의 끝물이죠. 그때 한국문학계도 1990년대를 풍미한 여성문학을 시효만료된 것으로 여기며 청산했고요. 그런 시기에 ‘대학에서 축적한 여성주의 지식이 내 문학적 자양분이 됐다’라고 증언하는 작가가 나타나서 반가웠어요.

최: 여성주의 교지 편집을 3학년 때까지 했어요. 학내 여성주의 운동이 망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활동하면서도 소외감을 느꼈죠. 교지를 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거나 외려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지만 그때 교지 편집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소설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 저는 가부장제가 온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채로 그게 불편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여성주의를 공부하면서 폭력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노하게 됐죠. 무엇보다, 제가 여자들에 대해 쉽게 생각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애엄마’ ‘노처녀’ ‘어린 여자’ 이런 식으로…. 제 안의 여성혐오를 반성하게 됐어요.

또 깨달은 것은, 저 또한 누군가에게 기득권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 깨달음은 여성주의가 아닌 다른 운동을 했다면 얻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컨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늘 ‘약자’ ‘억압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여성주의는 제게 ‘내가 약자였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줬어요.

오: 교지 편집할 당시 가장 관심 있던 이슈는 뭐였나요?

최: 앞 세대 운동권 성폭력 문제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들은 정희진 선생님의 강의도 인상 깊어서, 정희진 선생님의 책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개정판 『아주 친밀한 폭력』)도 찾아봤어요. 그게 제가 읽은 첫 번째 여성주의 서적이에요. 서구 백인 여성들이 쓴 페미니즘 서적들은 좀 어려웠는데, 한국의 여성주의자들이 쓴 글들을 읽으면 피부에 와 닿는 게 있더라고요. 

‘실수’와 ‘낙인’ 사이

오: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큰 지지 만큼이나 페미니스트들 간의 갈등도 첨예하죠.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질은 늘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요.

최: 제가 여성주의를 접하면서 느낀 분노의 대상은 두 가지에요. 절 억압해온 가부장적 질서, 그리고 저와 함께 여성주의 활동을 하거나 혹은 여성주의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자들. 특히 후자에 대한 분노는 저를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제 안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했죠. ‘넌 여성주의자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넌 아웃이야.’ 이제는 그게 여성혐오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여성들 간의 갈등도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좀 관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남성의 실수는 그저 실수지만 여성의 실수는 곧 낙인이 돼버려요. 그 일 하나로 그 사람의 진심이나 가치를 깔아뭉개는 일이 많죠. 여성들끼리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는 태도도 여성혐오 문화에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주의 운동은 오래 할 싸움이니 서로에게, 심지어 반여성주의적인 여성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관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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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거 미안해”

오: 작가님 소설에서 ‘과거에 자신이 몰랐던 것에 대한 죄책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거, 미안해”라는 「씬짜오, 씬짜오」의 사후적인 깨달음이나, ‘나도 모르게 가해자에 일조하고 있었다’라는 「고백」의 성찰들.

최: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한 실수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참을 수 없이 부끄럽고 제 자신이 용서가 잘 안 돼요. ‘너에게 상처를 주겠어.’라고 작심하지 않았더라도, 별 뜻 없는 말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파괴적인 것 같아요.

오: 저는 「씬짜오, 씬짜오」의 “아무것도 몰랐던 거, 미안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국인 소녀 ‘나’는 늘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기에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에 의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들은 결코 그 역사를 잊을 수 없잖아요. 강자는 자기가 한 짓의 의미를 궁금해 하지 않지만, 약자는 자기가 당한 것을 기억해야만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속 그 역사를 알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를 수 있다는 것’, 즉 ‘무지야말로 권력’이라는 깨달음 때문에 ‘무지’가 죄책감의 원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해자’는 (안) 변할 수 있을까?

오: ‘관계의 변화’ 역시 작가님의 주요 테마죠. ‘관계란 변하기 마련’이라고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모래로 지은 집」에서는 “가해자들도 변할 수 있어?”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언뜻 생각해보면, ‘관계는 변한다’라는 믿음은 곧 ‘사람은 변하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여야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가해자에게만은 ‘변할 수 있는가’라고 굳이 물어야 할까요? 저는 그 질문을 ‘누군가의 죄를 원죄화하지 않으면서 가해자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바꿔 읽었어요. 저는 지금 ‘문단 내 성폭력과 그 이후’라는 구체적 정황을 떠올리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 저는 가해자가 스스로 성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해자에게 갑자기 신 내리듯 깨달음의 순간이 오지도 않겠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성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결국 장기간에 걸친 교육만이 답 아닐까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전제돼야죠. 권력을 지닌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며 쉽게 용서하는 문화가 있는 한 희망은 없을 거예요.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문제 삼는 사회라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을 택하게 될까요.

 

교육의 힘을 믿지만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또한 강조하는 최은영의 답은 최근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얻고 스스로 부활을 다짐한 한 유력 정치인의 사례를 연상케 했다.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최은영은 마치 기도하듯 자신의 소설에 다음과 같이 꼭꼭 눌러 써두었다. “순간이나마 마음을 걸치고 싶었다. 타고난 것은 변하지 않지만 같은 일을 겪어도 극복할 힘이 길러질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에.” 어디선가 아직 침묵하고 있는, 혹은 이미 침묵하기를 거절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 문장을 읽을 것이다. 

* 최은영 소설가. 1984년 경기도 광명에서 태어났다. 소설집 『쇼코의 미소』와『내게 무해한 사람』을 썼다.

인터뷰 장소협조: 콘크리트 플랜트

►[‘여성-창작’을 말하다] ① 웹툰 <먹는 존재>, <족하>, <홍녀>의 작가 ‘들개이빨’
http://www.womennews.co.kr/news/14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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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진 문화연구자.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공저), 『그런 남자는 없다』(공저), 「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 등의 책과 평론을 썼다.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연재했고,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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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모크라트’ 면모 보여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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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조직생활·여성운동 경험 갖춘 ‘여성주의 관료’로 성평등정책 총괄 #미투 지원·디지털 성폭력 근절 앞장 집회 현장서 여성들 목소리 경청도   문재인 정부 1기 성평등정책을 총괄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약 1년2개월 간의 임기를 끝으로 곧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다. 문재인 정부가 내각 30%를 여성으로 채우며 ‘페모크라트(femocrat·여성주의 관료) 실험’에 나선 가운데 정 장관은 임기 동안 전문성과 여성운동 경험을 갖춘 페모크라트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장관은 성균관대 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학자이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한국여성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여성운동계 ‘대모’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지내는 등 시민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그가 지명되자 “성평등사회로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장관 내정 직후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왜곡된 여성관이 담긴 출판물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장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 탁 행정관의 사직 결단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인권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입장이었으나,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쳐야 했다. 정 장관은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히며 탁 행정관을 경질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임기 내내 #미투 운동 지원과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했다. 먼저 #미투가 제기하고 있는 성폭력에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직장 내 성희롱 실태 파악 및 상황진단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월 성희롱 대응 매뉴얼 상시 게시 등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정하고, 3월에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어 4월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6월에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어 배포했다.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더 이상 직장에서 미투를 외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미투 운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 장관은 “미투 운동을 멈추지 말아야 또 다른 피해를 막고 사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강간 범주를 넓게 규정해 범죄로 봐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여가부는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여가부는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 역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죄 판결 이후)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미투 운동이 폄훼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4월부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소송 지원까지 피해자를 돕고 있다. 지난 8월까지 100여일 동안 1040명의 피해자가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 하반기부터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도 추진될 예정이다. #미투를 외친 최영미 시인과 성폭력 2차 피해로 세상을 떠난 ‘단역배우 자매’의 어머니도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지원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세상을 떠난지 9년 만에 열린 ‘단역배우 자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밖에 못해드려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두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더 이상 성폭력과 2차 피해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가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역사학자이자 여가부 수장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도 적극 나섰다. 정 장관은 “서울 시내에 ‘위안부 박물관’ 짓겠다”고 약속했고, 여성인권 연구할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출범에도 힘을 보탰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민간단체 지원도 늘렸다. 여가부 예산을 올해보다 37.4% 늘어난 1조500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성과도 냈다. 정 장관은 무엇보다 여성들의 목소리에 ‘몸을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었다.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이 함께 생활하는 ‘나눔의 집’을 방문해 “피해 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에는 해고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 농성장도 찾아 여성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총장에게 저소득 노동계층의 노동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불법촬영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이른바 ‘혜화역 시위’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성들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분노를 해소시켜 드리고 있지 못하는 데 대해 여성폭력 근절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혜화역 시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억눌려온 여성들의 분노가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대책만 강구하기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가 여성들의 요구를 경청했다. 지난 7월에는 3차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 참석해 “여성인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고,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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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산업전 ‘서울 디자인클라우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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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주최로 17~26일 개최 주제는 ‘휴먼시티 디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남녀노소·빈부·장애 떠나 모두 행복한 도시 만들 것”   국제 디자인 산업 전시회인 ‘서울 디자인클라우드’가 지난 17일 개막했다. 서울디자인위크와 서울패션위크, 서울새활용위크를 아우르는 행사로, 오는 26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열린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휴먼시티 디자인 콘퍼런스’ 등 각종 포럼과 토크 콘서트, 홍보 전시회 등으로 구성됐다. 해외 총 20개 도시의 디자인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해 도시 디자인의 사례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휴먼시티 디자인 컨퍼런스’도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DDP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아시아 최초로 ‘휴먼시티 디자인 서울’을 선언,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실천과 전파를 위해 내년부터 사람 중심 가치에 공헌한 도시, 행정가, 디자이너에 시상하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18일과 19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국내외 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 40여 명이 참여한 ‘서울♥내일만나요♥평양’ 전시도 열렸다. 서울과 평양의 미래를 주제로 제작한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예 마켓.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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